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25년 9월 7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 9.7 부동산 대책 으로 변화를 맞고 있는데요. 이번 정책은 본격적인 공급 정책으로, 공공주도의 공급을 강화하는 대책 입니다.
이재명 정부 9.7 부동산 대책 의 주요특징
착공 기준으로 전환
기존 인허가 기준 공급에서 실제 착공 기준 공급으로 전화 하였습니다. 과거 인허가 중심때는 땅만지정하고 건축허가만 받아도 공급 실적에 포함되어, 허가만 받고 착공이 늦어지는 경우 체감상으로 공급 부족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실제로 공사를 시작해야만 공급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6~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1년에 27만호 ) 착공 목표로 발표 했습니다.
LH 직접 시행 확대
과거에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공급을 맞겼지만, 이번 정책에서는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만 2030년까지 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비주택용지 (상업 용지) 를 전환해 1.5만호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심공급확대
공공 도심복합사업 : 5만호
용적률 1.4배 완화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 2.3만호
국공유지 복합개발 : 2.8만호
1기 신도시 정비
주민제안활성화 및 절차 간소화로 총 6.3 만호 재건축 목표
대출규제
강남3구 및 용산구 LTV 50% 에서 40%로 하향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일원화
주택매매상업자 나 임대사업자의 신규 주담대 사실상 차단
거래질서강화
부동산 거래 감독 기구 신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이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었으나,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 (중앙정부가 투기 과열 시 즉시 개입할 수 있게 권한 확대)
시장 반응 및 평가
긍정적 평가
인허가 를 착공 중심으로 전환 : 공급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지
LH가 직접 시행을 통한 공공성 속도 확보 기대
부정적 평가
LH 부채비율 (약 226%) 등 재정부담으로 실행력 의문
현재 진행중인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총 물량이 약 17.5만 호 이나, 그마저도 8년 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와 비교하면 2030년 5년동안 135만호 1년에 27만호 착공목표는 지나치게 높은 목표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실행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재명 정부 9.7 부동산 대책은 공급확대 와 공공성 강화라는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실행가능성에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LH의 재정건정성, 공급의 실효성 등이 정책 성공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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