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과 통화정책 차이

한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큰 두개의 기둥이 흔히 재정정책 과 통화정책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뉴스를 봐도 재정정책 과 통화정책 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둘 다 그 나라의 경제가 나아지기 위해 존재하지만, 정책주체 , 돈을 공급하는 방식, 경제에 미치는 경로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정책 이란?

재정정책은 정부가 세금이나 지출을 조정하여, 경제를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이 정책의 주체이죠. 정부가 직접 돈을 쓰거나 거두는 방식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죠.

주요수단

정부 지출 확대 : 인프라 건설 및 공공근로의 확대

세금감면 및 공공요금 감면 : 소비진작과 기업투자 확대

보조금, 쿠폰 지급 : 재난 지원금, 소비쿠폰등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돈을줘서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이런 정책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국민에게 돈을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 완화 및 경기 부양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재정정책은 국가부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세금을 덜 거두거나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면 국가부채가 늘어나버립니다. 그래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국가의 재정건정성을 관리해가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정책 이란?

통화정책은 정부가 아닌 “중앙은행”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은 금리 유동성 지급준비율 등을 조절해 물가 안정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수단

기준금리 조정 : 금리인하 > 소비 투자 확대

양적완화 : 중앙은행이 새돈을 찍어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경기 부양정책 입니다.

지급준비율 조정: 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이 고객에 맡긴 돈중 일정비율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비율 입니다. 이 비율이 높으면, 대출이 줄어들고, 이비율이 낮으면 대출이 늘어납니다.

통화정책은 주로 금융시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양적완화 처럼 중앙은행이 새돈을 찍어내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하지요.

표로보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차이

두 정책은 함께 작동할때 균형

어느나라도 두 정책을 함께 쓰며 균형을 이루려 합니다.

경기 침체기 : 재정정책으로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통화정책으로 금리를 인하해 유동성을 확대합니다.

과열기 : 정부는 지출을 억제하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 합니다.

재정정책은 장기정책이라면, 통화정책은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단기정책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재정정책이 정부가 국민들에게 돈을 직접 쓰는 정책 이라면,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돈의 흐름을 바꾸는 정책 입니다. 이런 식으로 둘의 차이를 이해하면, 정부는 왜 소비쿠폰을 주고, 중앙은행은 왜 금리를 조정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